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센터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①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토요일로 하며, 서비스 시간은 주 6일

매일 08: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서비스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목욕은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공단부담금,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④ 주간보호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중 85%는 공단부담금,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감액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⑤ 등급 외 어르신이 이용할 경우 인지등급 기준 1일 수가의 50%의 급여 비

용을 부담한다.〈신설 2021. 04. 01〉

⑥ 제1항 이외의 재가노인서비스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제15조(제공자, 대상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요양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6조(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3장(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

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보호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고지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7조(계약 및 해제)

① 대상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대상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2. 보호자 및 대상자 신분증, 도장(서명)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센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대상자의 종결은 대상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가 계약을 해지 할 시 센터에 30일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⑦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이용료) 〈개정 2019. 1. 1〉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숫가금액×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본인부담율 감경 9%는 초과

비용의 80%, 감경/의료 6%는 초과비용의 60%, 기초수급자는 40%를 부담한다.

〈개정 2021. 04. 01〉

제19조(기타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

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2일까지 제3항(이용계약) 및

제18조(서비스이용료), 제19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

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1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3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

한다.